[활동보고] 장애아동 복지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

오늘(15일) 오전10시,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는 장애아동복지체계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인천장애인부모연대를 비롯한 인천420 공투단이 진행하는 요구안별 기자회견이다.

기자회견은 김광백 장애인부모연대 간사의 사회로 시작하였다. 여는 발언으로 인천장애인부모연대 박상현 회장은 "장애인 부모의 염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인천시는 이런 장애인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요구안을 받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여는 발언을 하는 인천장애인부모연대 박상현 회장>

그리고 이어지는 발언으로 장애인 실질적인 소득 마련을 위한 요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번 420에는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요구안이 들어가 있다. 이 자리에서 이금자 어머니는 "장애인 연금 도입으로 인하여 장애인 가구는 한 달에 평균 4-12만원 추가지출이 발생하였다. 이는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인천시가 보장해야 하는 것 아느냐"라고 반문하였다.

<장애인 가족의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발언 하는 이금자 어머니>

이어서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다. 발언은 부평구에 사시는 심설희 어머니가 해주셨다.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은 짧은 시간의 발언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지만, 어머니는 "활동보조의 등급 제한으로 인한 문제와 장애아동의 경우 한달에 최대 60시간 밖에 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확대되는데 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설치하지 않는지 인천시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인천시에 장애인가족지원의 도입을 촉구하였다.

<장애인 가족지원의 도입의 필요성을 발언하는 심설희 어머니>

이어지는 발언으로 장애인 재활치료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이 이어졌다. 김태완 어머니는 "치료바우처가 처음 도입될 때는 소득기준 제한이 없었는데 지금은 있다. 그 몫은 고스란히 장애인 부모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바우처 운영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부모의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태완 어머니는 시장화 정책의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강화와 옹진군, 동구처럼 소외된 지역은 바우처 기관조차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치료바우처의 공적 인프라 확충을 인천시에 요구하였다.

<재활치료서비스의 공적확대를 주장하는 김태완 어머니>

이어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적극통합 마련을 위한 발언이 이어졌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반이 닦겨져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장애인도 자연스럽게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언을 하는 소은미 어머니는 "비장애아이들이 하는 곳에 우리 아이가 갔는데 가르칠만한 교사가 없어서 프로그램 참여를 하지 못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및 운동보조인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히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애인 생활체육 확대를 요구하는 소은미 어머니>

이어 마지막 420 요구안 발언으로 발달장애아동의 성폭력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였다. 발언을 한 조영실 어머니는 "지적장애여자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로써 항상 성폭력에 노출되어있다. 불안해서 답답하다. 우리 아이가 스스로 성폭력 등을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한데 가르칠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인천시의 대책을 요구하였다. 장애여성의 성폭력 문제는 21세기가 들어서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갖고 있지 못하다.

<장애아동 성폭력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인천시의 대책을 요구하는 조영실 어머니>

마지막으로 참가자 일동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부모들은 이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인천시에 민원과 집회,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인천시가 이 요구안을 조속히 받아들여서 장애인 부모들이 2011년에는 이런 기자회견을 하지 않도록 인천시에 촉구하였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김윤경, 이원숙 어머니>

오늘 기자회견은 마무리 되었지만, 이제 장애인 부모의 요구안은 시작이다.

앞으로 인천시의 협의 과정은 예산문제, 여러가지 방법상의 문제 등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인천시가 이런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천장애인부모연대 회원 일동>

인천장애인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