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에 있어 우리단체는 그간 꾸준히 소득수준 상향조정에 대해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복지부에서도 이를 위해 노력하는 듯이 보였으나 최근 예산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치료바우처사업은 소득보전의 취지가 있으므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상향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도 이와 같은 입장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8차 임시이사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습니다.

⇒ 부모연대는 치료서비스는 장애아동의 보편적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의 철회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

⇒ 본 결의에 따라 기자회견‧국회활동 및 6월30일 서울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 이에 관련한 활동의 첫 번째로 기자회견 및 국회활동과 관련한 일정을 제안 드립니다.

‧ 6월30일 집회는 2시경 개최될 예정이며, 장소는 추후 공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회견관련 안내

‧ 각 지역의 대표자 중심으로 참석요청

‧ 장애아동들에 대한 치료서비스의 중요성, 이에 대한 정부 책임을 호소

‧ 현재 치료바우처사업의 소득수준 제한이 왜 부당한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규탄

‧ 보편적 권리로서의 복지가 아닌 저소득층만을 위한 시혜적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태도를 규탄

❍ 면담활동관련 안내

‧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의원 중, 각 해당지역에 속하는 의원들에게 면담요청공문을 발송하고 담당보좌관과 통화

→ 국회보건복지가족위 의원명단은 별첨문서1을 참조 / 면담요청공문은 별첨문서2를 참조

‧ 6월24일(수) 3시 이후에 의원과의 약속을 시도하고 어려울 경우 담당 보좌관과 약속을 잡음

→ 당일 해당지역 대표가 참석이 어려울 경우 가능한 일정으로 약속을 조정

‧ 의원(혹은 담당보좌관)과의 면담 시 치료서비스의 필요성, 치료바우처사업의 현재상황, 소득수준 상향조정의 필요성 등을 역설

‧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차원의 예산확보노력과 더불어 국회보건복지가족위 소속의원‧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기획재정부 담당자‧장애부모간의 4자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