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

“특수교사의 수급 현황과 향후 과제”

[ 행사 개요 ]

• 행사 제목 :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특수교사의 수급 현황과 향후 과제”

• 행사 목표 : 특수교육교원 수급의 문제점 및 대안 모색, 특수교육교원의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 홍보 및 주요 내용 공유 등

• 행사 추진 기간 : ‘09년 2월 16일 ~ 2월 19일 (총 4회 개최)

․ 2월 16일(월) : 충청 지역 (충북, 충남, 대전)

․ 2월 17일(화) : 호남 지역 (전북, 전남, 광주, 제주)

․ 2월 18일(수) : 영남 지역 (경북, 대구, 울산, 부산, 경남)

․ 2월 19일(목) : 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주관 : “장애인 교육권 확보와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을 위한 연대회의”

• 주최 : 한국특수교육학회, 전국특수교육과학과장협의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비상대책위원회 등 총 7개 단체 공동 주최

1. 기획 배경

-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4명마다 1명의 비율로 특수교육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나, 현재 각급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교사는 법정정원대비 64.5%에 불과한 실정

-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2010년도부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특수교육교원 충원 계획이 미비한 실정.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국가의 특수교육기관 설립 및 교원 배치 등에 관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교원 확충이 불가피함

- 특수교육교원의 부족은 단순히 교원처우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를 침해하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이로 인한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국가차원의 공교육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으로 예상

- 최근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인해 ‘09년도 특수교육교원의 수급이 어려워지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교원 부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을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장애학생 부모들의 민원이 증폭되고 있으며, ’09년도 특수교육교원 임용경쟁시험의 경쟁률이 급격하게 높아져 예비특수교사들의 적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

․ 각 시․도교육청에서 ‘09년도에 1,353학급을 증설할 계획이었으나 정원 부족으로 증설 규모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임

․ 특수교육교사 임용경쟁시험 경쟁률이 ‘08년 7.2 : 1에 비해 ‘09년 22.35 : 1 로 급상승(특수학교(초등)교사의 경우)

-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각 지역의 특수교사의 수급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탐색하며, ▲특수교사의 대폭 충원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특수교육계가 공동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를 추진

- 토론회 진행 이후 권역별로 대정부 요구안을 채택하여 이를 언론에 발표하고,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할 계획

2. 행사 목표

- 특수교육교원 수급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 특수교육교원의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알려내고, 법률안에 대한 특수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 특수교육교원의 부족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토론회 때 제안되거나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안의 내용을 수정하고, 이를 마지막 공청회 때 확정 발표한다.

3. 행사 일정 : ‘09년 2월 9일 ~ 2월 19일’ (4회 개최)

․ 2월 16일(월) : 충청 지역 (충북, 충남, 대전)

․ 2월 17일(화) : 호남 지역 (전북, 전남, 광주, 제주)

․ 2월 18일(수) : 영남 지역 (경북, 대구, 울산, 부산, 경남)

․ 2월 19일(목) : 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국회도서관 대강당 오전 9:30

4. 행사 순서

․ 인사말(20’) : 내빈인사

․ 기조강연(30’)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이후의 학교 현장의 변화 탐색

․ 주제발표(30’) : 특수교사의 수급 현황과 향후 과제 및 특수교육교원의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

․ 지정토론(60’) : 장애인교육주체, 특수교육 전문가, 교육과학기술부, 각 시․도교육청 등에서 토론자로 참여

․ 질의와 응답(30’)

․ 대정부 요구안 채택(10’) : 대정부 요구안을 채택하여 부모․교사가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