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장애인의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고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안을 마련하고,

◦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체계화된 장애인 전담 피해자 보호와 치료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성폭력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보호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2. 필요성

◦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0% 장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5년의 0.7%에 비해 0.3% 증가하였다. 2006년 한국여성장애인연합조사의 의하면, 전체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중 지적장애인이 63.7%, 지체장애 14.0%, 뇌병변장애 6.0% 순으로 나타나며 그 외 시각장애, 청각장애, 내부장애, 정신장애, 기타장애 등은 5% 미만으로 나타났다. 미국사법통계국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폭력피해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1.5배 높다고 나타나며, 장애여성의 경우 비장애여성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장애인은 사회취약계층으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호자에 의존함으로써 폭력에 취약해지게 되고, 보호자의 통제가 강해지며 장애인이 학대나 폭력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장애인을 어린아이로 취급하거나 무성으로 대하는 사회의 관념은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위험을 가중시킨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여 장애인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 및 성폭력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무엇보다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장애인 전담 피해자 보호와 치료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아울러 장애인의 성폭력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과 지역사회의 장애인 보호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일정

◦ 행사명 : 장애인성폭력 실태와 예방을 위한 정책적 과제

◦ 일 시 : 2012. 12. 6(목) 14:00 ~ 16:15

◦ 장 소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회관 5층 교육장

◦ 주 제 : 장애인성폭력 실태와 예방을 위한 정책적 과제

◦ 좌 장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김경미 공동대표(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소장)

◦ 발제자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신희원 사무처장

◦ 토론자 : 1)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 홍연표 소장

2) 인천원스톱지원센터 박옥숙 팀장

3) 인천청소년성문화센터 윤정애 센터장

4)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진희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