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이하 ‘부모연대’, 회장 박상현)는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인천지역 보육시설부모회와 공동으로 오는 2월 24일 한나라당 인천시당 앞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은 아동임과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어 국가 복지정책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아동 중심의 「아동복지법」과 성인기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법」 사이에서 배제되어 아동기의 복지욕구와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 또한 장애아동에 대한 공적인 복지환경이 그 내용과 질, 그리고 전달방식에 있어 매우 낙후된 상태에 놓여있으며 그에 따라 장애아동의 복지문제가 대부분 부모에게 전가됨으로 인해 장애아동의 가족은 경제적ㆍ심리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진채 가족해체의 위기에 계속 노출되어 왔다.

○ 국회에 발의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안정된 가정생활을 바탕으로 장애아동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발달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장애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의료지원 및 발달재활(재활치료)서비스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 보육 및 돌봄서비스 ▲가족지원 등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필수적인 복지의 주요 지원요소들이 사례관리와 맞춤형 서비스판정 및 연계,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전달체계의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종합적인 장애아동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부모연대와 보육시설부모회는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의 개시를 선포함과 동시에 법안의 4월 정기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