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현재 정부의 교육 자율화 방침은 국가의 책임과 임무가 강조되는 장애인 교육에도 심각하게 적용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힘으로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장애인 교육 현장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법의 실효성 제고와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교육법 모니터링 사업", "각 시도 특수교육 여건평가 사업", "장애인교육법 법률 위반 대응" 등 다양한 정책사업 및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7월 전국 순회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음

- 이러한 정책사업과 활동 외에도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교육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요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상대로 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8월 장애인교육권 관련 요구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

- 그 첫 번째 대정부 투쟁 일정으로 장애인 교육 주체 릴레이 기자회견을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하고자 함

- 부모연대는 8월 26일 수요일이며 아래의 기자회견 안내 참조 바람

○ 기자회견 안내

￭ 8월 26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기자회견 안내

- 이명박 대통령 장애인교육법 준수 촉구 및 장애인 교육 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정문(교육과학기술부 앞)

￭ 지역 요청사항

- 참가자 조직 및 기자회견 참석

- 발언자 섭외는 중앙사무처에서 개별로 연락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