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발달장애인법이 발의된지 벌써 2년이 다되어 간다. 그동안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수차례 전국을 순회하며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려왔고, 지난 2013년에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며 약 100일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국의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은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기를 염원하며 국회의원 동의서 작업, 거리 선전전, 국회 앞 1인 시위, 100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국회 앞 활동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이와 동일한 활동을 진행하며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 활동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도 발달장애인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동안 정부는 수차례 발달장애인법을 2013년 연내에 제정하겠다고 발표해왔다. 또한 2014년도에 와서도 수차례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의 수차례 제정 약속과 달리 발달장애인법이 발의 된지 2년이 다되도록 국회에서는 발달장애인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발달장애인법 정부안인 국회 김명연의원안이 발의된 이후 수차례 협의가 진행된 올해 4월에 발달장애인법제정이 될 것을 기대해 왔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는 지방선거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뒤로 한 채 각 정당의 주요 쟁점법안만을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야 총선 공약과 대통령선거에서의 공약 등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겠다는 진정성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 쟁취를 위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이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처절한 삶의 방식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미온적 태도를 우리의 힘으로 바꿔 나갈 것이다. 이제 다시 4월이다. 장애인의 달이라고도 불리우는 4월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당리당략으로 발달장애인법 논의를 지연시킨다면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그런 국회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 함께 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하나. 여야 대표는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및 서비스전달체계가 포함된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라. 하나. 여야 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발달장애인법이 제정 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 2014년 4월 8일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