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공청회 기획안

지난 6월부터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장의 특수교사 및 학부모 등이 주축이 되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그 초안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의 완성도 및 현장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07년 10월 8일(월) 오후 1시 - 오후 6시 30분

❏ 장소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강당(서울 삼청동 소재)

❏ 주최 : 최순영의원, 이주호의원, 나경원의원, 유기홍의원

❏ 주관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시행령/시행규칙 실무위원회

※ 행사 참석자에게는 다과 및 자료집 제공

❏ 아래 홈페이지에 탑재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을 다운받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청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회 최순영의원실 정책자료실 : http://www.soonyoung.net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교육자료실 : http://www.eduright.or.kr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 http://chamsil.eduhope.net/bbs/index.php?board=spedu

- 손오공의 특수교육 : http://special.new21.org

❏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시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아래에 제출(발송)하셔도 됩니다.

- 팩스

․ 국회 최순영의원실 : 02-788-3228 /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 02-6008-5101

- 홈페이지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자유게시판 : http://www.eduright.or.kr로 접속하여 “열린마당(우측 상단)→자유게시판”란에 의견 제출

게시판 접속 주소 : http://www.eduright.or.kr/vivaboard/list.asp?uid=free&sgubun=9

․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 http://chamsil.eduhope.net/bbs/index.php?board=spedu로 접속하여 “특수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의견수렴”란에 의견 제출

게시판 접속 주소 : http://chamsil.eduhope.net/bbs/list.php?board=spedu_law

․ 손오공의 특수교육 : http://special.new21.org로 접속하여 왼쪽 “시행령의견”란에 의견 제출

(진행 : 선진희(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 토론자의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토론자는 해당 영역에 관한 토론을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영역에 대한 내용도 토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