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1. 각 지역 장애인교육권연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7차 전국대표자회의에서 보고된 바대로 현재 교육부는 장애인교육주체들의 요구와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시행령․시행규칙 민관합동기획단은 물론이며, 현재 치료교육과 관련한 후속조치에 있어서도 장애인교육주체들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 오는 2007년6월27일(수) 현재 교육부가 제시한 치료교육후속조치에 대해 전면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전국의 특수교육과 학생들과 장애인교육권연대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4. 그러나 현재까지 교육부가 보여온 태도를 보았을 때 한차례의 대규모집회를 통해서는 장애인교육주체들의 요구를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행령 ․ 시행규칙의 문제나 치료교육관련 후속조치는 촉각을 다투고 있는 문제라 빠른 시일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국면에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이에 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회에서는 교육부를 상대로 보다 조직적이고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천막농성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천막농성은 장애인교육주체들이 대규모 집결하는 6월27일 규탄집회 후 바로 돌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천막농성 진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6월27일 규탄집회가 종료된 후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각 지역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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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1. “장애인교육주체 기만하는 교육인적자원부 규탄집회”

○ 일시 : 2007년 6월 27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 광화문 세종로 열린공원 (정부중앙청사 정문 건너편)

○ 규탄집회의 주요 내용

* 교육부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거부에 대한 항의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약속 미이행에 대한 규탄 및 면담 촉구

* 특수교육발전위원회의 자의적 구성에 대한 항의

*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배제와 무시에 대한 교육부 실무자들의 문책 촉구

2. “장애인교육주체 기만하는 교육인적자원부 규탄 천막농성”

○ 일시 : 2007년 6월 27일(수) - 규탄집회 이후 천막농성 돌입

○ 장소 : 서울 광화문 세종로 열린공원 (정부중앙청사 정문 건너편)

○ 천막농성 주요 요구안

* 교육부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민관공동기획단 쟁취!

* 치료교육후속조치 전면수정!

*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배제와 무시에 대한 교육부 실무자들의 문책!

* 교육부장관 면담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