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좌담회 안내

1. 기획 배경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권리 신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강제성을 얼마나 확보하는가와 정당한 편의제공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 및 지자체가 얼마나 충당하는가에 따라 법률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적장애?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의 구체적인 삶의 실태와 이에 기반한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권리 구제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어, 향후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권리 신장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발달장애인에게 적용하여, 그 적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탐색해 보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기획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적용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좌담회를 기획하였다.

2. 행사 일시 : 2008년 12월 19일(금) 오후 4시 30분 - 7시

3. 행사 장소 : 이룸센터 2층 교육실 1

4. 행사 주최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5. 행사 진행 순서

1) 제1부 좌담회 : “지적장애인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함의”

○ 주제 발표(30‘) : 김진우(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자유 토론(60‘)

- 발달장애인 관련 교수?학계, 장추련 법제위원회?지적장애인법 제정 관련 담당자, 장애인 부모 단체 대표 등과 자유롭게 질의, 응답, 토론 진행

○ 휴식(10‘)

2) 제2부 집담회 : 발달장애인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참가자 : 세미나 발표자 및 토론자, 지역 장애인 부모 대표자 등

○ 진행 순서 (발달장애인 인권밥상 차리기(?))(50‘)

- 발달장애인 부모가 바라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한계와 개선 방안) 서로 나누기

- 발달장애인 인권 밥상 차리기

- 결과 발표하기

-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기

-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 만들기 (참가자 전체가 공동으로 수라상 차리기)